개인파산이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때 채무 정리를 위해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합니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파산자가 되고, 면책은 다음 과정입니다. 

면책

파산자로서 확정되면, 다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신청인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파산자의 수입이나 건강 등 제반사항을 여러가지로 조사하게 되고, 이때 다시 떼어서 제출해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전주법원은 파산관재인을 변호사를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파산관재인 비용 (예. 30만원) 이 들어가고, 이 파산관재인이 제출 하도록 제시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면 이들이 면책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파악하게 되고, 이를 판사에게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의 효력은 면책결정 공고 후 14일이 지나서 확정이 되면 발생합니다. 
면책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 됩니다.

면책허가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 면책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5.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6.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1. 면책 채권을 변제한 경우
2.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면책 결정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면책 결정에 관한 정보(파산이력)를 신용정보원에서 삭제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파산은 채무를 전액 면제받는 제도로 자신의 채무가 1천만원 이상이며,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한 회생과 달리 채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의 상황을 더욱 중요시 보다보니, 맞춤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